기본 소득제 주요 대권 후보 입장정리

다가올 차기 대선 주요 아젠다가 될 기본 소득제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선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포함되는 인물들, 개인적으로 대선후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주관적으로 포함되어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격하게 분류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제 논쟁은 복지논쟁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보수정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였고, 진보정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에 가까우면 보수 성향, 보편적 복지에 가까우면 진보 성향으로 스펙트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기본 소득제 도입에 가장 찬성하는 진보 인사는 이재명, 김경수 지사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쪽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과정에서 1인 50만원 공약을 하였기에 진보 스펙트럼에 분류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포퓰리즘이라는 스탠스를 견지하다가 최근에 기본 소득제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의견이므로 보수 스펙트럼에 포함하였습니다.

오세훈 의원의 경우 기본 소득제 도입에 찬성적인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과거 보수가 주장하던 선별적 복지랑 다를 것이 없어 보수 스펙트럼에 분류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에 가장 반대하는 정치인은 홍준표 의원으로 기본 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정책에 대해 정치인별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